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45109 판결
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9년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7누88840 판결
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2016년
5. 서울고법 2016. 4. 29. 선고 2015누67962 판결
[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6하,396]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4년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2, 2014. 12. 9.
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8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281, 2014. 1. 22., 기각
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민등록직권조치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012년
2008년
2007년
12. 서울행법 2007. 11. 15.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
[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76]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
|
|
로그인 |